민군관계론-1. 문민통제의 개념을 기술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민군관계 발전방향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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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대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의 개념은 국가의 군사 및 국방정책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strategic decision-making)을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정치인(civilian political leadership)들에게 부여한다는 군사·정치학의 하나의 원칙으로(Desch, 2001), Huntington(1981)은 문민통제의 의미를 “민간권력에 의해 결정된 정책목적을 직업군인들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문민통제를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①헌법적 제약을 두고 ②민군유대 관계를 위한 사회적 또는 기타장치 ③정당정치를 통한 통제 ④군대규모의 제약 군대 책임영역 설정
문민통제를 위한 일반적 방법으로는 ①군과 민간엘리트 간의 교감 ②민간사회의 국방정책 결정참여 ③군대와 민간사회단체간의 빈번한 접촉 ④군인과 민간인들 간의 협력
선진민주국가형 민군 관계유지, 문민통제 적용방법으로 영국 국방부 데이비트 츄터 박사가 발표한 내용인데 ①군부엘리트가 정치참여시 국제적 냉대, 국가적,개인적 불이익초래 인식케함 ②전문적인 군의 역할과 임무개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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