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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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지난 4년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수도권도 하나의 지방이라는 관점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지방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유도해 왔다.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작은 정부, 큰 시장 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지방의 자율을 중시하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틀 위해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다.

<중 략>

6. 성과와 한계
MB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평가해 볼 때, 기존의 지역 간, 산업 간 칸막이식 지원을 극복하기 위한 광역단위 사업이 도입되었다.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데 그 성과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면서 미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최우선 목표로 세우면서 수도권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산업간 불균등 발전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첨단산업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산업의 경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내 대기업 투자가 자유로워지면서 지역의 대기업 투자가 감소하였고, 이는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 청년실업 증대로 이어지면서 지역산업은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MB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선도산업의 경우 3년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과 함께 R&D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출연연구기관 등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하였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