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간호수가에 대한 의견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간호수가의 필요성
21C는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사회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인 인구와 만성퇴행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급성질환 치료보다는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의사에게만 의존하던 치료형태를 벗어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건 의료분야에서 간호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면서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2. 본론
1) 우리나라 간호 수가의 현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진료비 지불단위 체계 면에서 의사의 진료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이며 가격결정은 정부의 가격결정에 의한 최고 공정가격제 그리고 산정 면에서는 기준 수가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의료 보험법 제 35조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 보험 진료 수가 기준액 표에는 의사와 조산사에 의한 의료 기술 수가는 명시되어 있으나 전문직 간호사가 시행한 환자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의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며 간호라는 용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의료 행위 생산자에 대한 구분이 없이 모든 의료행위가 단지 의사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간호 및 기타 참여 인력의 생산비용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는 진료과목별 수가 불균형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별 생산에 기여한 가치를 비합리적으로 평가하였고, 더욱이 간호사의 간호활동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임상간호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간호에 소요되는 간호 비용은 의료비의 주요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 수가에는 입원 관리료 내의 소 항목인 간호 관리료로 일괄 취급하여 미미한 수가로 징수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고자료

· 간호관리학. 2 / 한성숙 [외]저 (2006) 수문사
· 간호관리학/ 염영희 [외]저.(2009)
· 전문간호사 간호 행위에 관한 간호수가체계 개발 / 김윤희 외 저 / 동서간호학 연구지 제 13권 제2호 /2007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