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인권침해 실태(사례포함) - 법적, 제도적 측면의 한계와 구성원들의 차별적인 의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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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적 • 제도적 측면의 한계
2. 구성원들의 차별적인 의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적 • 제도적 측면의 한계
사례
•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미등록 이주근로자의 자녀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분류되어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입학하기 어렵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적으로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숫자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며,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중도에 그만두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 많다. 이 아이들은 출생신고도, 학생증도 발급받지 못하고 오직 학교 전산망에 숫자로만 기록된다. 또한 이들은 학교 안에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행정체계가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미등록 이주근로자의 자녀들은 교통카드의 발급은 물론 학교 도서관과 홈페이지 이용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도 법적으로는 한국인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만 단지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 문화저널 21, 2010. 5. 5.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차별이나 편견, 언어와 문화 차이, 정체성의 혼란,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아동 • 청소년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이중으로 취약한 지점에 놓여있다. 아동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소수자(Minority)에 속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주근로자의 거주권과 노동권 쪽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권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미등록 이주근로자의 자녀들의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