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공공재정관리론 과제 :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사용비교

소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수업 공공재정관리론 팀프로젝트 과제 :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사용비교

주제: 동작구, 동대문구의 공공기관 옥상 녹화 사업
- 예산측면에서 비교
- 정책측면에서 비교: 효과성, 능률성
- 실제 예산내역서, 실사 사진, 이용객 인터뷰 내용 담겨있습니다.
- 총 20page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2. 조사 목적
3. 조사 방법

Ⅱ. 주민 센터 정보

Ⅲ. 옥상 공원 정보

Ⅳ. 조사 내용 분석
1. 예산 측면
1) 노무비
2) 재료비
2. 정책 측면
1) 접근성
2) 능률성
3) 효과성

Ⅴ. 담당 공무원 및 옥상 공원 이용객 인터뷰
1. 상도 2동 주민 센터
1) 담당 공무원
2) 공무원 이용객
3) 일반 이용객
2. 전농 1동 주민 센터
1) 담당 공무원
2) 비 담당 공무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탈산업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산업화의 폐해인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환경오염의 심화를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특히, 도시 내의 생태 환경 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 감소 및 훼손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는 2002년부터 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서 공공 및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말까지 공공건물 225개소 113,351㎡, 민간건물 322개소 129,781㎡의 옥상이 녹지대로 조성되었다.
옥상 녹화는 건물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지붕/옥상 등 인공지반 위에 흙을 적재하고, 잔디나 초목을 식재하여 푸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옥상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 생물의 서식처 제공, 도시열섬현상 완화, 도시미관 증진, 휴식 공간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을 1㎡ 늘리기 위해서는 약 10㎢의 녹지가 필요하다. 예산의 한계 내에서 높은 지가를 부담하여 지상에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옥상 녹화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큼의 녹지를 창출하므로써 예산상의 한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옥상 녹화 사업을 이번 프로젝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업에 대한 조사의 대상으로는 2011년 옥상 녹화 사업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 중 동작구의 상도2동 주민 센터와 동대문구의 전농1동 주민 센터를 선정하였다.

2. 조사 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는 옥상 녹화 사업에 관한 동작구와 동대문구의 예산 운용 실태를 비교‧평가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업의 예산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 조사 방법
본 조사에서 사업의 개요, 주민 센터의 정보 등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했고, 사업 내역서 청구는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업이 이루어진 현장을 직접 총 3회 방문하여 조사했으며, 담당 공무원과 옥상 공원 이용객을 인터뷰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