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과도기의 행정사상과 연구(제6공화국 정부를 중심으로) - 1987년의 민주화와 불안정한 정부의 출범, 과거 청산, 제6공화국 정부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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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87년의 민주화와 불안정한 정부의 출범
2. 과거 청산
3. 제6공화국 정부의 행정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987년의 민주화와 불안정한 정부의 출범
1985년 7월 16일에 민정당 대표 노태우는 당시의 현행 헌법은 민정당의 집권기간 중 꼭 지켜야 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호헌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1987년 6월 10일에 민주정의당은 전당대희에서 노태우 대표위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는데, 이때까지도 노후보는 당시의 헌법을 준수하려고 했다. 노태우 후보도 신군부세력의 핵심적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변화된 시대적 성격은 그로 하여금 전두환과 차별화되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
드디어 민주화 투쟁이 학생 등 대규모의 데모 군중의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는 6.10항쟁이라고 불리는 광범위하고 격렬한 저항에 이르게 되고 그에 굴복한 집권층은 1987년의 6월29일의 6.29선언으로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게 되었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노태우가 5년 단임의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민주화가 시작되기에 이른 것이다. 학자들은 1987년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하나의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