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소개

서울시 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 정책에 대한 복지 포퓰리즘의 시각, 복지보건부지의 입장 그리고 청년수당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복지포퓰리즘과 복지권에 대한 본인의 느낀 점과 개선방안으로 결론을 맺었다.

목차

Ⅰ. 서론: 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

Ⅱ. 본론
1. 청년수당의 복지 포퓰리즘의 시각
2.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보건부지의 입장
3. 청년수당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Ⅲ. 결론: 복지포퓰리즘과 복지권에 대한 본인의 느낀 점과 개선방안
1) 복지포퓰리즘과 복지권에 대한 본인의 느낀 점
2) 개선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만 19~29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원)의 60% 이하 가구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소위 사회 밖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문제점으로는 이런 청년수당이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되지 못한다. 청년수당정책은 취업사다리의 역할보다는 혜택을 보는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고 니트족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현금 지원이 받을 때만 잠시 달콤한 뿐 청년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즉 청년수당 같은 식의 재분배 정책으로서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일시적인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청년수당시책은 지방자치 조례로 실시하기에 법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홈페이지
· 조선다컴 홈페이지
· 한국경제 홈페이지
·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 김수현,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서울경제, 2014년 8월호, 서울연구원, 2014.
·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