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 행정 이론적 평가 및 통계청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내용
1) 전자정부
2) 정부 3.0의 개념
2. 박근혜 정부 정부 3.0의 주요 내용과 중점 추진과제
1) 정부 3.0의 비전
2) 정부 3.0의 중점 추진 과제
3) 정부 3.0의 추진 체계
3. 박근혜 정부 3.0의 행정 이론적 평가
1) 막스 웨버의 관료제 이론과의 관련성
2) 신제도주의 이론과의 관련성
3) 신공공관리 이론과의 관련성
4) Post-NPM 이론과의 관련성
5)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관련성
6) 지방자치 이론과의 관련성
7) 복지주의 이론과의 관련성
8) 성과주의 이론과의 관련성
9) 에찌오니의 조직 이론과의 관련성
10) 행정환경 이론과의 관련성

Ⅲ. 사례연구
1. 통계청의 정부 3.0
1) 통계청의 투명한 정부 우수사례
2) 통계청의 유능한 정부 우수사례
3) 통계청의 서비스 정부 우수사례

Ⅳ. 정부 3.0의 기존 문제점에 대한 고찰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는 정부개혁을 위한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정부 3.0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 3.0이란 정부중심의 일방형 정보제공인 정부 1.0, 국민 전체 중심의 양방향 정보제공의 정보 2.0을 넘어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정부형태이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민의식, 전자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행정의 정보화 등 행정환경에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가는 소통의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3.0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3.0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정부 3.0의 실체 및 타 행정개혁과의 차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행정기조를 파악하고 좀 더 나은 행정, 정부를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토론 및 논의를 하려면 정부 3.0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부 3.0을 본 보고서의 이론, 박근혜 정부 정부3.0의 특성, 정부 3.0의 행정 이론적 평가, 통계청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 인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정부 3.0은 독립적, 개별적 영역이 아닌 유기적, 총체적 영역으로써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 흐름과 정부 3.0에 관한 내용을 이론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정부 3.0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박근혜정부 정부 3.0의 비전과 중심추진과제를 통해 현 정권 및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부3.0의 방향을 알아보고 그 다음 통계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어떻게 시행,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뒤 기존 연구들에서 정부 3.0의 문제점으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부 3.0의 이해를 높이려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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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돈·정충식, (2004), 「전자정부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 김성태, (2004), 「전자정부론-이론과전략」. 서울: 법문사
· 유민봉, (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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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우 외 , “정부 3.0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pp.197-218.
· 김유승. “알권리 시대,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pp.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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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석 외. “정부 3.0 성과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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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재 외, “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정자치부
· 박형수 외, “통계청 정부 3.0 우수사례집”, 통계청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정부 3.0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ov30com.kr)
· 통계청 2015년도 정부3.0 실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