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지방 공기업 성과관리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이론적 논거
2. 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제도적 논거
1)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변천
2)공기업 성과측정 시스템의 비교 : MBO와 BSC
3)공기업 성과 측정 지표 : KPI

Ⅲ.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1. 내부평가 지표
2. 평가위원 선정
3. 성과등급 결정
4. 평가결과 환류

Ⅳ.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 내부평가 지표
2. 평가위원 선정
3. 성과등급 결정
4. 평가결과 환류

Ⅴ. 결론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공기업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그 수가 400여개에 이르고 임직원 수는 7만 여명, 2015년도 예산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한다. 지방 공기업에 소모되는 예산규모는 국가예산 360조원 대비 13.7%이며 전체 교육비 예산액과 맞먹는 많은 금액이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지방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78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다. 매년 지표개선 활동을 하고 사전에 이를 공지하며 지방고사, 공단, 직영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내부 평가 방식은 1992년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카플란(Robert S. Kaplan)교수와 경영 컨설턴트 데이빗 노튼(David Norton)에 의해 소개된 BSC(Balanced Scorecard)를 각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다. 지방 공기업의 경우 2005년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2006년도에 8개 도시 개발공사가 공동용역을 통해 도입된 이후 대다수의 지방공기업이 BSC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다. 기존에 실시되었던 목표관리제(MBO)와 다른 점은 기업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전과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고 정보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었고 BSC 성과관리 시스템의 연계적 측면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시행되어 결과로 나타나는 42개 광역 지방공기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경영평가와 공기업별 내부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안전 행정부가 주관으로 시행하는 광역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 57개 중 공무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15개의 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된 42개의 지방공사, 공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 권민정, 윤성식.(1999). 정부투지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47-62
· 기획재정부. (2014).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2014.6.18. 보도자료)
· 김종화 (200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서열화와 비계량지표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2(1): 1-34
· 김준기.(2001)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 10(1): 97-123
· 남창우, 이명숙. (2007). 공적 부분의 성과관리와 BSC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비판적 접근. 한국지방공기업학회, 3(1):29-49
· 박준범.(2005). 균형성과표에 의한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박해육. 주재복(2009).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관리 운영 실태 및 효과성 분석. 서울 :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