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이해 및 문제점 (임금피크제,정년 연장법,근로시간 조정형,전문직제형,승급정지형,임금피크제 반대,임금피크제 효과)

소개

임금피크제 이해 및 문제점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및 정년60세법
3.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4. 임금피크제 모델
5.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6. 임금피크제 반대의견
7. 일본 임금피크제 사례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세가지가 있으며, 2016년부터 전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첫 3년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직원은 약 93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고령자의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그 돈을 신규 채용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게 목적이다.

2.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및 정년60세법 도입과정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금융권 및 공기업이 주로 도입하였고, 민간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워크 셰어링을 응용한 것으로,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8월 27일 노사합의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였고,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전문 계약직을 제외한 전 직원이며, 현행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다.

3.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2015년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임금 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 중 9.4%(849곳)만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이다. 2015년부터 정년 연장이 우선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은 13.4%(334곳), 300인 미만 사업장은 7.9%(515곳)였다.

참고자료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청년 채용' 6700명 늘린다/윤종성/2015.05.07
· ‘60세 정년’더 늘릴 수도 없고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골머리/김유미/2015.05.15
· “임금피크제 시행땐 5년간 청년일자리 31만개 창출”/김호경/2015.06.15
· 임금피크제 다양한 모델 개발을/원승일/2015.06.09
· "임금피크제, 인력난 中企엔 딴 나라 얘기"/박찬순,심현정/2014.02.28
· [正말?]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최기훈/2015.09.18
· 10대 건설사 ‘임금피크제’ 도입 급물살…내년까지 6곳 이상 실시 전망/김종호/2015.09.1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최대 월 90만원 지원’ 재계 임금피크제 도입 빨라지나/장효진/2015.05.14
· '60세 정년' 내년인데… 임금피크제 찬밥 신세/변태섭/2015.03.19
· 임금피크제 땐 '청년 일자리' 4년간 13만개 늘어/김태근/2015.09.14
· 임금피크제, 무엇이 문제인가?/이슈브리핑/2015.09.08
· [기획-임금피크제 / 외국 사례] 개별 특성 살린 교육으로 전문화/류상만/20015.0312
· 임금피크제 원조, 일본 사례 살펴 보니/강기택/201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