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목차

I. 문제제기

II. 잊혀질 권리의 의의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 잊혀질 권리의 근거
3. 잊혀질 권리의 유형

III.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양론
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성입장
2.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반대입장

IV. 잊혀질 권리에 관한 각국의 사례
1. EU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V. 제언
1.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정책제언

본문내용

I. 문제제기
현대에는 지식 정보화가 고도로 발달되어 인터넷상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에 관련된 정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름과 얼굴을 비롯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와 행태가 기록되고, 또한 오프라인의 정보가 인터넷에 기록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 관련된 흔적들이 남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접근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털(구글, 네이버)에서 연예인 혹은 정치인의 이름만 검색해도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고, 또 그 중에서 자극적이거나 최신의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단부에 기록되어 그 대상의 원함에 관계없이 정보를 열람하고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의견적 가치정보(타인에 대한 욕설·비난·작품에 대한 감상평), 사실회상적 가치정보(SNS, blog 등에 남긴 일기장, 편지, 사진), 사실자체적 가치정보(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등 여러 유형의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시킨다. 어느 정도 그 정보의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 컨텐츠에 대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이를 지우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강력한 확산력 앞에서 이는 크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다루는 성향이 강하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또한 언론에서 다룬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평가와 추측을 다룬 기사가 수도 없이 게재되고,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기억되며 인터넷상에 흔적을 남긴다. 설령 그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정정 보도를 내지만 그러한 정정보도는 더 이상 국민에게 커다란 관심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이미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변화하지 못한다. 최근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사건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채동욱은 이미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그의 이름만 검색해도 혼외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참고자료

· 고혜린, <잊혀질 권리’ 둘러싼 논란>, 헌법재판소, 2013
· 문재완, <잊혀질 권리 논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2012,
· (http://igcs.khcu.ac.kr/board/view.jsp?m=50026&BRD_NO=738086)
· 전은정/염홍렬,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독시회과학논총>>, 2012년 가을호
· 하정빈,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