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설치로 인한 여러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선택

소개

사드 설치로 인한 여러 주변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들의 갈등과 이해 관계를 서술하고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찬반 논란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본 레포트의 결론은 사드설치 찬성이지만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을 동일하게 서술했기에 반대 측 입장을 결론에 적어도 무방합니다.

목차

1. 서론(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성장의 갈림길에 서있다)
2. 미국이 THAAD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미국과 반드시 저지해야만 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vs. 또 다른 냉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 한국이 THAAD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우리는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이다)
4. 한국이 THAAD를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중국과의 관계는 파탄 날 것이며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5. 결론: THAAD 설치에 대한 본인의 생각(“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본문내용

서론
북한의 핵 보유에 따른 국제 정치의 판도가 바뀜.
미국은 한국 내의 자국민 보호와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THAAD를 설치할 것을 권유.
반면 중국은 자국내의 무기가 무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되려 압박.
이는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20%가 넘는 상황에서 경제무역 타격.
하지만 중국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뒤에서 받쳐주는 국가.
한국은 따라서 안보와 경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함.

본론 1. 미국이 THAAD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미국과 반드시 저지해야만 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한국내의 주한미군과 자국민 보호 – UFG/Key Resolve 훈련에 따른 북한의 도발.
한반도의 안전
핵 반격 무능화 –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쟁 상황 시 우위 점을 선점.
러시아뿐만 아니라 최근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견제.
과거 소련과의 냉전시대와 같이 현재 미국은 중국과 라이벌 관계 (ex. AIIB) –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사드, 무엇이 문제인가 / 2015.03.31
·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줄을 잘 타야할때 / 2015.03.17
· 北 "사드에 러시아 불만 증대…제2의 냉전 올 것" / 아시아경제-김동선 / 2015.04.13
· Russia warns US against sending missile defence system to S. Korea / Yahoo / 2015.03.24
· 美, 이번엔 사드 비용 한국분담 요구설까지.. / 한국일보-김광수 / 2015.03.20
· '사드', 문제는 비용… 한미 양국은 '밀당중(?)' / the300-박소연 / 2015.03.31
· 북한의 핵위협은 불장난? 사드 없이 불구경할건가 / 데일리안-박휘락 / 2015.02.26
· 한반도 THADD 배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 “10배 이상 과장된 루머 해소와 북핵․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안보 현실 국민에 알려야” / 최경선 / 2015.02.24
· ‘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 / 바른사회 / 2015.03.25
· 사드(THAAD) 배치 논란 종식, 결국 정부에 달렸다 / 유경표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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