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논란 보고서

목차

1. 의료보험 민영화란?
1) 당연지정제
2) 당연지정제의 폐지

2.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

3. 의료보험 민영화의 단점

4. 의료보험 민영화 대란 오는가?

5. 결론

본문내용

1. 의료보험 민영화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적자가 지속되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던 건강보험(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의 통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완화하고 의료보험에 관한 권리를 민간기업들에게 위양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의료보험 민영화의 단점
* 민영화가 된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금액을 납부 하는가 *
보장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 하늘과 땅 차이
민영화가 된다면 보장 받고 싶은 상품에 스스로 가입해야 한다.
고로 소득에는 상관없이 보장되는 의료혜택의 양과 품질 그리고 옵션사항의 설계에 따라 의료보험의 가격은 한 달에 천 만원이 될 수도 만원이 될 수도 있다.
* 또한 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 *
보험사의 질병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고액을 들여가며 보험을 든다면 의료비는 지금보다 많이 비싸지지 않는다. 또한 보험 계약에 따라 전액을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다. 다만 보험사가 질병을 인정 하지않고 실사를 하여 꼬리를 잡아 보험지급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6
· http://www.soccerline.co.kr/slboard/view.php?code=totalboard&uid=199716982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01299
· http://www.gnkn.net/sub/sub1_read.asp?accountid=9903&sectcod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