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정보란
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유출의 현황
1) 개인정보 유출 현황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 현황
3. 개인정보 유출 사례
1)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
2)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
3)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4.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
5. 개인정보 유출의 대책 방안
1)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강화
2) 개인 인증키 확대
3) 그린버튼 서비스 확대
6.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 모든 순간들을 엮어 넣는 기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대한 흔적이 축적된 것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보들이 축적되고 이를 언제든지 검색해올 수 있게 되자, 인터넷에 있는 오래 전의 기사, 내가 예전에 올렸던 나의 정보, 혹은 다른 누군가가 올린 나에 대한 정보 등으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우리를 감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위협은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환경 하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란 개인이 공개적 또는 반(半)공개적 프로필을 작성하고 개인이 교류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함께 서로의 신상정보를 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에 기반한 서비스를 말한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본인을 표현하고 인맥관리를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는 개인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외부로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인터넷상에서 수집되어 본래의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의료정보 등의 신상관련 정보가 저장 매체에 저장 되어 기업의 마케팅자료로 활용되거나 불법으로 유출되어 유통될 수 있어 범죄에 악용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의 수집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분량 역시 대량화 되었고, 개인이 P2P 등을 통한 정보의 유통, 특히 익명성에 기초한 불특정 다수와의 데이터/정보 교환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2012.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대책, 2008.
· 한승원, 개인정보 저장 형태에 따른 유출 탐지 방안, 정보과학회지, 2009.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민번호 대체수단 소개 및 진행현황, 2006.
· 이기헌 외, 개인정보 수집 제공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