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인신구속제도 판례 검토

목차

1.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도망 · 증거인멸의 염려의 판단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판결(공2006,1117)]
Ⅰ. 사안
Ⅱ. 쟁점
Ⅲ. 분석
Ⅳ. 검토

2. 준현행범 체포의 요건 [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 1851);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도7158 판결(미간행)]
Ⅰ. 사안
Ⅱ. 쟁점
Ⅲ. 분석
Ⅳ. 검토

본문내용

Ⅰ. 사안
2002.11.25.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위증교사, 위조증거사용죄로 기소된 A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당시 공판검사이던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위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한 보완수사를 한다’며 A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던 A2에게 참고인조사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하였다. 검사는 A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A2가 C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할 당시 C가 허위 증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C2와 A2를 대질조사하기 위하여 C2를 소환한 상태에서 자진출석한 A2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A가 위 검사실로 찾아와서 검사B에게 “참고인 조사만을 한다고 하여 임의수사에 응한 것인데 A2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데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2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A2가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가려 하자 B는 A2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하겠다”고 말하면서 A2의 퇴거를 제지하려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