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 역사]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목차

I.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시기의 지방자치
2. 일제강점기의 지방자치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I.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지방제도 및 지방행정을 잘 살펴보면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2000년 전인 삼국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 백제 ․ 신라는 모두 부족국가에서 출발하여 고대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 지방의 행정을 귀족 및 왕족을 임명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도 전국을 9주 5소경 117군 283현으로 재편성하고, 말단 행정구역으로 향읍과 촌락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역으로 부곡을 설치하여 지방자치 초기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행정단위의 지방 사무는 지방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같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 왕권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방의 통제수단의 일환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고려시대

고려는 건국 초기까지는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를 답습하다가 제6대 성종 때부터 중국의 당나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더불어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지방은 초기의 제도가 몇 차례 바뀌어 제8대 현종 때에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고 그 밑에 경 ․ 도호부 ․ 목 ․ 부, 그리고 군 ․ 현 ․ 진을 두게 되었다. 그중 지방자치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행정제도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국공신에게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사심관제5)를 운영하였다. 둘째, 지방 세력가들을 중심으로 주 ․ 목 ․ 군 ․ 현 등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향직단체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 두 행정제도도 주민복지보다는 착취와 수탈이라는 폐해로 인해 지방자치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가산국가적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지방에는 왕의 대리인으로서의 지방관이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담당하였고, 이들은 엄격한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