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책임, 교통사고의 성립요건, 교통사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개

교통사고의 책임, 교통사고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하여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주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I. 교통사고의 책임
1. 형사적 책임
2. 민사적 책임
3. 행정적 책임

II. 교통사고 성립요건

III.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처벌되는 경우
1.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사유
2.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

본문내용

I. 교통사고의 책임

1. 형사적 책임
​자동차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은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명시 되어 있다.
1) 형법 :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를 말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무한보험제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수단의 확보와 보험금 우선지급제도 등에 의한 신속한 보상으로 피해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서는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 민사적 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는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과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명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통권 제59호), 박미숙, 2004
· 한국과 미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비교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 24권 제2호), 김원중, 2013.8
· 고준우, 도로교통법, 박영사, 1996,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3,
· 교통사고조사교본(수정증보판), 서울지방경찰청, 2003.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4집 (2010. 10)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의 의미와 그 범위, 박동률,
·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에 관한 연구(박숙완, 2005)
· 경찰교통론, 정철우 외 4명, 2013년,
· 형법 제 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하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