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구조 - 특허법에 의한 보호,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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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3.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1) 개요
2) 부정취득행위
3) 부정공개행위
4) 부정이용행위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소위 ‘판덱텐(Pandektistik)’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판덱텐 체계는 로마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민법전과 같은 기본법전의 내용을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까지 체계화하는 법률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 법제도의 토대 위에서 특별법들이 좀 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민, 형사상의 법률문제는 민법과 형법이라는 기본 법제도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민법과 형법은 어떠한 법률문제에도 개입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토대를 구성한다.
다만, 소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민법과 형법은 일반적인 법률규정이므로, 구체적이고 특별한 법률문제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제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법률들은, 산업기술이 갖는 용어의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법률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수많은 법률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보호되는 산업기술의 '공개성’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기술은 기술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공개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밀로 유지될 수도 있다. 물론 공개된 기술은 이미 공공연히 지득된 기술이므로, 별도의 보호필요성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도는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공개를 대가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공개성 여부에 따라 구별할 때, 보호법제도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와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보호의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보호의 방식은 크게 물권적 보호와 불법행위법적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특허권은 물권적으로 보호하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물권적 보호는 물건으로서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세적 •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참고자료

·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