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케이스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 甲의 죄책
1.甲의 교사성립여부
2.사안검토

Ⅲ. 乙의 죄책
1.기대불가능성의 검토
2.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
3.乙의 범죄에 대한 교사죄의 성부
4.그 외의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5.사안검토

본문내용

Ⅰ.문제의 소재
甲이 乙을 교사하여 편의점에 일하는 丙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해 오라고 시켰다. 피교사자인 乙이 편의점을 들어가 돈 갈취 뿐만 아니라 간음까지 하였다. 甲과 乙의 관계는 무엇이며, 피교사자가 추가하여 한 행위는 교사자에게 적용되는가도 알아볼 문제이다.
Ⅱ. 甲의 죄책
1.甲의 교사성립여부
甲은 乙에게 강도를 하라고 명령을 한 자로서 만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더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것이나, 甲은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한 바는 없어서 공범의 성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甲이 乙에게 丙한테 가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라고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의를 시킨 자로서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며 이에 교사범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