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주요과제

목차

I. 계획의 정당성
II. 계획의 윤리적 딜레마
III. 계획의 성과
IV. 계획의 공익결정

본문내용

어떤 패러다임도 계획이론의 기조를 정하지 못한다. 우선순위 설정과 이데올로기 설계에 대한 합의의 부족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 결과 많은 학자들은 엄격하고. 통일된 이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계획이론은 이러한 논의들을 강조하는 수단들과 이 논의들의 심오한 근원을 이해하는 수단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계획이론의 연구를 일련의 논쟁들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영역에 따라 네 가지 논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계획의 정당성
계획이란 일의 진행과정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개입이다. 그래서 계획되어진 개입의 적시성과 합법성은 계획이론에 있어 중요한 질문이다. 패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계획가가 개입을 해야 하는가? 비록 대안이 (자유)시장에 있고, 혼돈과 자기이익이 균등하며, 계획된 대안은 위험하다라는 일반적인 가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맹목적인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대안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합리적 계획의 목표는 시장의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에 의해 나타난 문제를 시장의 논리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반대논리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공황은 이전의 견해(계획논리)를 증명하는데, 동유럽 국가 사회주의의 붕괴는 후자(시장논리)를 지지하는데 자주 인용된다.
계획이론에 있어 계획과 시장사이의 이중성은 구조(framework)로 정의된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공공부문과 사적부문 사이의 관계(정부가 얼마만큼 개입 해야만 하나?)에 관한 가설로 규정한다.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사적 시장의 결점을 보완하려는 규칙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접근은 각각 그들만의 경쟁우위를 가진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 간의 적절하고 균형 있는 분배를 창조한다. 이것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을 만큼 임시적인 계획으로(Patient understudy) 취급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시장이나 경제효율성의 변화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합법성은 창조나 혹은 분배적 계획효과에서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방면에 적합한 계획과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를 만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