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대조하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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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다. 복지국가는 지나친 예산낭비를 불러일으키며 그리스처럼 방만한 복지가 위기를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복지국가 반대론과 스웨덴처럼 복지의 혜택이 경제위기속에서도 안전한 국가를 만들었다는 입장의 복지국가 찬성론으로 나뉘었다. 이는 최근 무상복지나 무상급식등의 논쟁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의 욕구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복지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방만하고 태만한 복지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여당의 대표는 복지를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국가중 복지지출이 최저로 낮은 국가이며, 복지다운 복지를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국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확대의 요구도 많아진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쓰이는 것은 무상이나 공짜가 절대로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원치 않는 사대강 공사를 하거나, 토건공사, 해외 자원개발명목의 투자하면서 명확한 성과 없이 손해만 막심한 것이 더 한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72146245&code=94060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3/2009062301852.html
· http://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2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163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