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최근 빈곤 문제
1. 빈곤층 및 차(次)상위계층
2. 노숙자 현황
3. 엥겔지수 및 고통지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및 재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및 의의

IV.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의 엄격성 및 비합리성
2. 전달체계상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급속도의 경제성장, 일명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단 ‘잘살아보자’는 논리로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동안 분배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각종 사회복지법안들은 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가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야 실시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되기도 전에 IMF 체제와 경제 불황을 겪게 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지만 이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의 신문기사를 보면 연간 3조5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지방비 포함)이 투입되는 기초생활급여 지원사업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빈곤층에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 지원사업은 각 부처가 실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2005년 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56.0점을 받았다. 이 사업은 계획 수립(66.7점)과 집행 과정(80.0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업성과 면에서는 40.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이 사업의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사업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 고객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평가 항목의 결과도 부정적이다. 2005년도 하반기 복지부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60점에 그쳤다. 이처럼 제도는 발전하고 있지만 빈곤층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고, 신(新)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생활보호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상황이 변화되면 쉽게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2.
· 김행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03.
· 김종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 제 15권, 2001.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로앤비 http://www.lawnb.co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