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레포트 A+> 호스피스 웰다잉 존엄사법의 의미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목차

1. 존엄사의 의미
2. 김할머니 판결과 병원비 부담
3. 말기환자의 병원비 부담 수준
4. 호스피스에 대한 외국의 실태
5. 죽음과 자기결정권 문제
6.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범위(한계)
7. 나의 견해

본문내용

존엄사(尊嚴死,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passive Sterbehilfe)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여 생명단축을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려 말기상태에 있거나 식물인간상태로 의식이 없는 환자가 얼마간의 생명연장이 가능한 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존엄사’라고도 부른다.그 밖에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고 단지 죽음의 고통만을 제거해 주는 경우를 진정안락사(眞正安樂死)라고 부르나 이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안락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존엄사는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Right of Self-Decision Making about Death)과 관련되고, 병원비용에 대한 부담주체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다.또한 중병에 걸려 병원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외롭고 공포스러운 일은 없으며, 환자가 편하게 눈감는 고귀한 죽음, ‘웰다잉(well-dying)’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 략>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 연세대가 유족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 따르면 법원이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OO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가족들은 그해 6월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냈다.

참고자료

· [조선닷컴 단독] 품위있는 죽음 '존엄사法' 논의 본격화, 조선일보 2015.5.21일자
· "연명치료 집착보다 죽음의 질 높이는 돌봄의료 늘려야" 경향신문, 2015.5.21일자
· Furrow/Greaney/Johnson/Jost, Health Law, West Publishing Co, 1995, pp.749-750.
· 법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판결 후 의료비는 환자 아닌 병원 부담', 로이슈,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