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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우수](사회복지 정책론-출산장려정책) 사회복지 정책(출산장려정책)의 현황, 사회복지 정책 법안(출산장려정책),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수행, 출산장려정책 수행, 사회복지 정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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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5.19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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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우수](사회복지 정책론-출산장려정책) 사회복지 정책(출산장려정책)의 현황, 사회복지 정책 법안(출산장려정책),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수행, 출산장려정책 수행, 사회복지 정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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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① 사회문제
    ② 목표

    2. 본론
    ① 정책 / 법안
    ② 수행
    ③ 영향을 받을 인구

    3. 결론
    ① 실제 영향

    본문내용

    가) 일반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 출생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균형을 유지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둘째,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가족친화-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과 건전한 미래세대를 육성한다.

    나) 하위 목표가 있는가?
    ▷ 제 1차 저 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

    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추진
    ②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 – 육아부담 해소.
    ③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 건강관리를 체계화.
    ④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육아로 인한경력단절을 방지.
    ⑤ 가족가치관을 확립, 가사와 육아의 공평한 부담.
    ⑥ 여러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참고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2011: 3 , 경기개발연구원, 2011: 10
    · 이삼식, 2010, “2010년도 저 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9호,p.66~73.
    · 방영이,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0
    · 이삼식 외, “저 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 2006-2010. 제1차, 대한민국정부, 2006
    · <관련기사1> http://blog.naver.com/kaily0128/70137124325
    · 신효영 학위논문(박사)-- 한서대학교 대학원 : 아동청소년복지학과 2009. 2
    · 김영순 학위논문(석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9. 8
    · http://cafe.naver.com/imsanbu/11811270
    · <관련기사2>http://blog.naver.com/nicejang21/80029155335
    · http://greendongil.tistory.com/167
    · http://cafe.naver.com/ionemom/21
    ·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 Effects of Childbirth Policies on Fertility Rate:Evidence from a National Sample of Local Government Policies‐이충환, 건국대학교 대학원,[2012]
    · http://blog.naver.com/changjt/20148992497
    · 2010. 12 <장종태의 지방자치컬럼> 출산장려, 더 이상 맴질식 정책으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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