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정당정치에 대한 회의, 잡동사니정당, 하루살이정당, 지역정당, 권력투쟁형 정당)

목차

Ⅰ.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
1. 민주정치 = 정당정치?
2. 한국정당의 문제인식

Ⅱ. 잡동사니 정당
1. 간부정당의 전통
2. 대중이전정당

Ⅲ. 하루살이 정당
1. 정당조직의 유동성
2. 정당의 제도화 수준

Ⅳ. 지역정당
1. 지역주의의 등장배경
2. 지역주의의 문제점
1) 국민일체감 형성의 저해
2) 선거경쟁의 약화
3) 합리적 의사결정의 저해
4) 지역정당체계의 형성
3. 미국의 지역주의

Ⅴ. 권력쟁형 정당
1. 이전투구식 정쟁
2. 대선과 대권 지향성

본문내용

1. 민주정치 = 정당정치?

현대정당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내지는 도전 요인에 대하여 이미 살펴보았다. 각 국의 모든 정당들이 예외 없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한국정당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과반수에 육박하여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과 회의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모든 정당은 제 기능과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민주정치=정당정치라는 등식이 한국정치에서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며, 정치체제의 유형에 따라서 그런 등식의 적용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내각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의 하나로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내각책임제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정부를 구성한다. 정당간부가 의회지도자가 되고 행정부 각료로 임명된다. 정당이 발전하기 않으면 그리고 정당의 보스가 없으면 내각책임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일원적 관계를 유지하는 내각책임제와 달리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권이 분리 ․ 독립되어 있으며, 각기 수장이 다르다.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획득하는 방법도 서로 다른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통령중심제의 원리는 권력분립과 상호 균형과 견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정당이 강하면 의회기능이 약화되고, 의회 기능이 약화되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라는 등식이 내각책임제와는 달리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적실성이 적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당은 선거과정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이외에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의 촉진, 국민 분열의 선동, 사회갈등과 분열 유발, 부정 적인 정치교육 등 역 기능적 측면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여야당은 정치과정을 주도하면서 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