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 조항과 논란' 에 관한 분석

소개

전공수업 발표과제로 한미FTA독소조항과 관련한 ISD(투자자 국가제소권), 스냅백 조항, 래칫조항,등 독소조항에 관한 심도있는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한 PT발표제작물입니다.

목차

1. 한미 FTA 발효와 12개 독소조항
2. 투자자 국가제소권 (ISD)
3. 스냅 백 (snap - back)
4. 래칫(Ratchet)
5. 정리

본문내용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 략>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십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요지'를 보면, 론스타는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반대에 응해 비합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인 지연을 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계약이 파기돼 매각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6개월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