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를 설명하세요

소개

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를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문제
3. 잔여적 입장과 제도적 입장에서 무상급식문제
1) 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
2) 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
4. 잔여적, 제도적 입장에서 해외 무상급식 실시 사례
1) 잔여적 입장에서 해외 무상급식 실시 사례
2) 제도적 입장에서 해외 무상급식 실시 사례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선진 복지국가들이 교육, 보육, 의료, 노후, 일자리, 주거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것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 등록금, 의료보험, 일자리 등의 분야에까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즉,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 자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사회에 복지국가 담론을 형성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의미하는 ‘무상’과 식사를 공급함 또는 그 식사를 의미하는 ‘급식’의 합성어이다. 즉, 급식을 실시하는 곳에서 급식의 대상이 식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상이나 행위를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주로 학교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를 설명해 보겠다.

<중 략>

국가적 차원의 정책 이슈로 부각된 무상급식은 재원 조달 가능성과 재원 부담주체에 대한 문제,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교육정책에서의 무상급식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무상급식의 포함 여부에 대한 문제 등의 많은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쟁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학생들이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인 반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국가가 정하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선택된 학생들에게만 한정하여 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현황, 2012.
· 김상곤,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 정책, 2011.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분석, 2010.
· 배옥병,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친환경무상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 자료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