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건강실태
2. 의료실태
3. 건강보험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건강실태
건강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
건강 = 행복의 전제조건
질병 =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
다른 기능을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개인 발전의 원동력

<중 략>

노인의 의료이용
- 전체노인 중 56.1%가 최근 2주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
- 평균 방문횟수는 1.3회 이었으며 3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14.8%
- 여성이 61.7%로 남성의 이용률 48.6% 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75~79세 군의 이용률이 60.8%로 가장 높음
-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음

- 노인의 86.5%가 본인부담 보건의료비를 지출
- 월평균 지출액수는 7만 4천원
- 70~74세 연령군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률이 88.4%로 가장 높음
- 자녀동거가구의 본인부담 보건의료비 지출률이 87.9%로 가장 높음

<중 략>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구성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보험료)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함.

참고자료

· 김성희 外, 2011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방안 연구, 2010, 경기개발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1 국민건강통계'
· 보건복지 Isuue & Focus 제 19호 '보건의료기관 및 병상의 공급실태'
· 보건복지부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
· 정경희 외,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2011, 보건복지부
· 정연 外,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 2012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국민건강 보험 공단
· 의료정책포럼
· 英, 의사 신뢰도 20년來 최고, 약업신문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5720)
·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개혁해야, 뉴스 원 (http://news1.kr/articles/1330935 )
· 불만만 쌓여 가는 ‘건강보험’…정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본격 추진,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726000117&md=20130729003615_AT)
· 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은 왜 떨어졌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20120956&Sect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