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적 선택(사회적 선택)의 접근방법

목차

Ⅰ. 집합적 선택의 두 가지 접근방법: 공익적 접근방법과 사익적 접근방법
1. 공익적 접근방법
2. 사익적 접근방법

Ⅱ. 집합적 선택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

본문내용

I. 집합적 선택의 두 가지 접근방법: 공익적 접근방법과 사익적 접근방법

집합적(사회적)선택의 문제를 다룰 때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서로 다른 방법론적 시각을 갖는다. 즉 정치학자들은 공익적(public interest) 접근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사익적(self-interest)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 성향이다. 본서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후자(後者)의 입장을 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래에 양 접근방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 공익적 접근방법

정치학자들에게 있어서 사회후생의 개념은 국가론이나 사회계약론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알(Dahl)과 린브룸(Linclblom)의 저서 ''정치 ․ 경제와 사회후생"(1953) 및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저서 “예산과정의 정치성”(1964) 등에 잘 설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익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집합적 선택분석에서의 개인은 집합적 선택을 행하는 사회조직체에 종속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접근방법에서의 분석주제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직이나 집합체들의 행태이다.
공익적 접근방법에서는 집합체를 마치 한 개인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집합체는 그 나름대로의 선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집합체로서의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 개개인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방법을 따르는 한, 공익은 개인들이 갖는 사익의 단순 통합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집합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그 집합체 구성원들의 선호와 반드시 관련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범에서 제기될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은 "그와 같은 공익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연유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