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목차

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P17)
2.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 지상주의
4. 대리인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본문내용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알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격 폭리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 보고, 상이군인 훈장과 구제 금융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재화를 배분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밝혀냈다.
복지,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각기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사고를 제안한다.
앞서 살펴본 논쟁들 속에서 복지의 극대화, 자유의 존중, 미덕의 배양이라는 가치는 서로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책은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견해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1)공리주의 접근법
정의의 개념을 규정하고 무엇을 옳은 일인가 판단하려면 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더 좋은 삶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 략>

경제 불평등은 미국이 다른 어느 민주 국가보다 훨씬 심각하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불평등은 부당하므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보다 많이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강요나 사기 행위 없이 시장 경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얻은 부라면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현대국가가 펼치는 정책과 법 가운데 자유지상주의자 들이 반대하는 세가지>
1. 온정주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에 반대한다.
ex)안전벨트, 오토바이 헬멧 착용 등 - 개인이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도덕의 법제화.
자유지상주의자 들은 법을 통해 강압적으로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ex)매춘은 성인들이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