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범죄현황 및 대책(성범죄, 청소년범죄, 기타범죄)

소개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범죄의 개념
2.범죄의 원인론
3.성범죄
1) 범죄발생현황
2) 대책
4.청소년 범죄
1) 범죄발생현황
2) 대책
5.기타 범죄
1) 범죄발생현황
2) 대책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범죄의 개념
범죄가 정의되어온 이래, 범죄가 무엇이냐는 문제는 현행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왜냐하면 사회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범죄문제란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법과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형식적 개념: ‘법률에 의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 유책이 되어 있는 행위’
▶구성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건
▶위법행위 : 법질서의 명령금지에 위반되는 법의 침해 혹은 위협을 의미
▶유책 : 책임능력이 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

<중 략>

18세기 산업혁명과 도시화현상, 자유와 평등사상, 청교도윤리 등의 등장으로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로 이 시기에 비로소 인간 개개인이 존엄성을 갖으면서 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상이 널리 주목받기 시작하여 인간 행동은 쾌락주의로 설명되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얻는 기쁨과 처벌을 비교해 본 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 본 것이다.
1) 고전학파 범죄론 (철학자들에 의해 주도)
(1)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2)원하는 보상을 가장 쉬우면서도 많이 확보할수 있다.
(3)중요한 타인들의 반응은 규범준수행동과 범죄행위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중 략>

요즘 가정 내의 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원래의 안식과 안주의 장소로 있어야할 가정이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장소로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정은 범죄, 비행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인자이기도 하며, 억제적인 기능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범죄나 비행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서는 결손가정과 부도덕가정, 갈등가정이 있었지만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며 부모도 모두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정이지만 실질은 아닐 수도 있다. 오늘날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주성이 결여된 가정’ ‘자녀가 자기동일화하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대화가 없는 가정’이 문제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범죄대책론’ 조병인 (한림원)
·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치료지침서’ A.E.jongsma/R.Budrionis (학지사)
· ‘폭력의 세기’ 한나 아렌트 (이후)
· ‘범죄와 청소년 비행’ 지광준 (케이엔비)
· ‘프로파일링’ 브라이언 아니스 (Human&Books)
· ‘현대사회와 범죄’ 조병인 (법문사)
· 형사정책(제3판), 배종대,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