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요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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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추진 논란
1] 현재 헌법은 87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음
2] 사회 변화로 현행 헌법의 한계와 제왕적이라는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
3] 2014년, 국회 차원에서 1월 중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추진키로 했지만
4]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6일 신년사를 통해 개헌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할 엄두를 못낸다며 반대함
5] 그러나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48명은 개헌문제를 다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을 양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등
6]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개헌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중 략>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조작
1] 2013년 1월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를 토대로 서울시청 공무원인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함
2] 국정원과 검찰은 그의 여동생의 진술을 배경으로 기소했지만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는 국정원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를 번복
3] 2013년 8월,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중국 당국이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유씨의 출입국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
4] 그러나 지난해 2월 14일 중국대사관이 검찰 측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고
5] 해당 자료는 국정원이 위조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받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남

<중 략>

다음-카카오 합병
1] 카카오는 국내시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다음은 모바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 서로의 이해에 따라 합병이 필요하다는 루머가 돌았었음
2] 지난해 4월 1일 만우절에도 양사가 합병한다는 루머가 돌았고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음
3] 그러다 5월 24일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양사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4] 양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이틀만인 26일 다음이 카카오와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가 남
5] 10월 1일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법인 다음카카오가 공식 출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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