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보육과정과 관련된 현재 논쟁점을 조사하고 정책적 제안을 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무상교육정책과 관련된 신문기사
2.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 무상보육 논쟁의 발생원인 및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관련하여 무상보육을 강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별적보육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영유아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논쟁점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영유아 무상교육정책과 관련된 신문기사
중부일보 2014-12-30
5살 아이를 둔 부모 A씨는 요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달 20여만원씩 나오던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두배가 넘는 금액을 내고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일찍 마치는데다 경쟁도 치열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부담스럽기는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할 경우 경기도 교육재정이 파탄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무상급식비 포함)4천633억원, 어린이집 5천670억원 등 모두 1조46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내 학교의 기본운영비인 8천418억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당장 급한대로 유치원(1천757억여원)과 어린이집(2천140억여원) 각각 4.5개월치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는 유치원 학비 10.1개월분을 쪼개서 편성한 것 일 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여전히 편성되지 못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는 상향하지 않고,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모두를 교육청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3년에는 만 3~4세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 30%, 도청 70% 부담했지만 올해는 만 3세만 도청이 70%로 부담하며 교육청 부담이 대폭 늘었다.

참고자료

·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강명숙, 강순원 외 3명 저 | 살림터 | 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