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기술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이란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중 빈곤함정
3.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중 도덕적 해이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의 목표는 또한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의도한 목표는 특정한 정책의 대상, 효과 등과 관련하여 정책입안 초기에 미리 의도했던 목표를 말하는 것이고, 의도하지 않은 목표는 정책의 목표설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인 결과로서 확인 가능한 것이다. 전술한 숨어 있는 목표와 공표된 목표는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게 되지만 의도하지 않은 목표는 이러한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진정한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의도한 정책목표가 가져오는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정책목표가 가져오는 간접적인 부수효과를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은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기술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이란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나오는 지출은 반생산적이고 낭비적이므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모든 정부정책이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윤리적 기준에 의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너무 만은 사업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공공사업의 과잉투자 및 확장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윤동기에 대한 추구가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편익에 대한 강한 유인을 갖는 정치인과 민간단체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진욱,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 과제, 집문당, 2006.
· 구인회, 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1.
· 김정원 외, 자활사업제도개선 방안-사회적 경제개발전략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