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최종판결에 대한 감상평 및 법적 쟁점

소개

법사상사 수업에 제출한 영화'최종판결'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감상평, 이영화에서 야기되는 법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써 에이뿔 맞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영화 줄거리 및 감상평
3. 최종판결
4. 기본권 보호의무 관점에서 본 최종 판결에 비춘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의 위헌여부
5. 결론

본문내용

1. 서
1973년 1월 23일, 미국에서는 여성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Roe v. Wade 사건). 미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은 제 14차 헌법수정안(the 14th Amendment)에 보장이 되어 있다고 판결했고, 택사스의 미혼산모 Roe가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법에 항의해 제기한 소송에서 Harry A. Blackmun 판사는 임신 후 첫 3개월(the first trimester) 동안에는 의사와 상의를 한 후 여성이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으며, 4~6개월(the second trimester)에는 공인된 병원에서만 낙태를 할 수 있고, 7개월부터는 낙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영화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각색되었고, Roe v. Wade 사건의 판결이 있은지 1년 후, 이 판결이 뒤집혀, 50개 주가 자치법으로 낙태 금지법을 취소시켰다는 것을 가정하여, 가장 보수적인 주로 유명한, 알라바마주에서 낙태한 여성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 영화의 전개
영화를 위해서는 ‘swing vote’의 뜻을 알아두어야 한다. swing vote는 결정의 순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패를 의미한다. 극 중 연방 판사로 새로 지명된 주인공이 행사할 한 표가 바로 ‘swing vote’가 되므로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긴장 상태가 극 전반에 계속된다.

알라바마주의 임산부 버지니아 맵스(리사 게이 하르덴)가 임신 중절을 하여 1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것을 계기로, 9명의 대법관이 비상 회의를 소집한다. 중절에 대한 판결을 각 주의 자율에 맡긴이래 수많은 법이 생겨났고, 특히 알라바마주는 중절을 한 여성과 의사를 1급 살인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논란을 부채질 해왔던 터, 4:4의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새로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셉 커클랜드(앤디 가르시아)의 한 표는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