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1) 어린이집 설치
2)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3) 보육의 우선제공
4) 무상보육
(1) 보육비
(2) 양육수당
(3) 보육서비스 이용권
5) 보육교직원
6) 어린이집 평가인증
7) 어린이집 폐쇄
2. 영유아보육법의 제도적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은 전면개정을 통해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영유아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를 모든 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시설에 있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보육아동에 대한 바우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제 우리나라 보육제도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보편주의로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액의 차이만 있을 뿐 만 0~5세 보육비 지원이 소득에 상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것이 완전히 옳다고 할 수 없기에 또한, 아직도 우리나라 보육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기에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의 결격사유를 일부 개정하여 2014년 11월 29일 법률 12697호로 시행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1) 어린이집 설치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니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밖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의 종류는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다.
2)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자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2014
· 양승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