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과정 (법안발의,위원회 심사과정, 본회의 심사과정)

소개

국회와 입법과정
법안발의
위원회 심사과정
본회의 심사과정 에 관한 이론을 피피티로 요약하여 발표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1. 법안발의
1) 법안제안의 조건과 절차
2) 역대 국회의 법안발의

2. 위원회 심사과정
1) 위원회 심사의 중요성
2) 위원회 심사절차
3) 위원회 심사과정의 특징과 평가
4) 법사위원회 체계 자구심사와 전원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과정
1) 본회의 심의절차
2)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의 특징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3권 분립을 채택하는 나라는 입법권이 국회의 배타적인 권한임

3권 분립에 따라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에는 의원만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의원 내각제인 국가에서는 내각의 법안 제출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 되기 위해서는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단 예산을 필요로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의원이 법안발의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데 지역구 유권자의 여론이나 민원이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고 소속정당의 정책입장을 대표하여 발의하거나 여당의원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해서 발의하는 경우 또는 자신이 속해있는 이익집단을 대표하여 발의하는 경우도 있음

<중 략>

대부분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본회의에서 거의 그대로 의결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함

본회의에 제출되고 있는 수정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는 법안의 소관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소관위원회 심사결과와 다른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됨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을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최종안의 내용이 수정된 법안으로 보아서는 안됨

국회운영 원리상 원내정당을 사이에 합의된 법안만이 본회의 표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국회의원들 사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상호존중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가결률과 찬성률이 높음 그러나 몇몇 쟁점법안들에 있어서는 찬반의원이 상당히 갈리며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