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실태와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실태
2.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여학생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현실은 학교의 대처능력을 벗어나 경찰과 검찰, 지역사회공동체 모두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청소년 자살과 학업 중도 포기라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 학교폭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주지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효율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대책과, 법교육의 강화 및 학교폭력예방법의 특별법적 목적의 알림과 이해로 학생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일반 상식이 통하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학교폭력은 그 동기,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담당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사안의 조사를 한 후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적용 대상은 학교폭력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학교외란 학원, 공원, 놀이터 등을 말한다. 학원에서 발생한 경우도 학교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본 법이 적용되는데, 학업중단청소년, 일반인 등에 의한 폭력 발생 시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일반인은 수사기관에 의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본 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실태
교육부의 “2010년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현황”에 따르면 가해학생수가 19,949명인데 반해 경찰청에서 밝힌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학생 수”는 2010년 25,175명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보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검거한 가해학생의 수가 5,200여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교육부(2012).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가해자 피해자 조치현황
· 김영천∙김정현(2012).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교육학회.
· 노순규(2012).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박병식(2013). 학교폭력대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회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