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경의 변화와 FTA 정책

목차

1. 서론

2. 세계적인 무역환경 변화의 동향
1) 전세계의 글로벌화
2) 국제 산업 및 무역환경의 변화
(1) WTO 출범과 자유주의 등장
(2) 신보호주의의 확산
3) 정보화 시대의 정착
(1) 전자 무역의 확대

3.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FTA 체결
1) FTA 체결
(1) FTA 발생 배경
(2) FTA 효과와 필요성

4. FTA정책과 한국경제
1) 우리나라의 FTA체결
2) FTA체결에 따른 한국경제의 현황
3) 한국의 FTA정책에 따른 대책 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국제거래가 늘어나고 거래형태가 다양화될수록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분쟁과 마찰의 소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통합과 분열의 양면성을 지닌 21세기 무역 환경은 더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 두말 할 것 없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무역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되어버린 시점이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그간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GATT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GATT와 WTO의 교역자유화 노력에 동참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아홉번째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의제(DDA)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된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지역주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2001년 초에는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이 전 세계적으로 130개를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90년대 이후에 출범할 정도로 지역주의의 확산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교역국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몇개국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체결국에 대해서 교역장벽을 완화 또는 폐지하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교역상 점차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참고자료

· 강인수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KIEP, 2006.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운영자료집｣, 2007. 1.
· 박성훈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협력경제,” KIEP, 2006.
· 신용상,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고용정체형 성장에 대한 의미,” 한국금융연구원, 2004. 3.
· 안덕근, ｢WTO 보조금협정 해설｣, 법무부, 2003.
· 안덕근, ｢WTO 세이프가드협정 분쟁사례 연구｣, 법무부, 2006.
· 정재호․류덕현,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조세연구원, 2004. 12.
· 최병일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통상거버넌스,” KIEP, 2006. 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백서｣, 2004. 10.
· 한홍렬,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1998.
· 허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 ｢국제통상연구｣, 제2권 제1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