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현금회계, 자금지출, 세입세출관리, 금고계약 개선 등)

소개

지방재정론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예산 분야의 세입 세출, 현금 흐름,자금관리, 금고 계약의 개선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였으며 , 각각의 단락마다 필자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정리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다른 보고서에 비하여 조금은 현장감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Ⅰ. 자금관리의 이해
1. 자금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2. 세입예산 편성의 중요성
3. 현금흐름표 및 현금예산

Ⅱ. 지방정부 자금관리 주요 요소
1. 현금의 예측
2. 현금의 흐름관리
3. 은행과의 관계

Ⅲ. 지방정부 자금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금흐름 표와 현금예산 제도의 도입
2. 지방금고의 선정 방식 개선
3. 투자재원의 집중관리
4.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금관리의 의의와 필요
1) 자금관리 의의
자금관리 혹은 현금관리란 현금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지출 수요에적절히 대처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유리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금관리의 과정을 세분하면 수입관리, 지출관리, 수입‧지출의 총괄관리, 자금 운용으로 구분한다.(손희준외 3, 2012: 359).
2) 자금관리 필요성
손희준외 3인(2012: 360)에서 자금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수 있다. 첫째, 여유자금을 유리하게 운용하여 재정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정 관리의 일환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현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시간차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과 여유자금을 확대‧투자하기 위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이다.

<중 략>

2. 세입 예산 편성의 중요성
2010년 경기도 성남시의 청사 신축비용으로 LH에서 빌린 5,200억원의 지불유에사건, 같은해 대전광역시 동구의 무리한 청사 신축비용의 문제 등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룰 두고 학자들은 지방정부의 자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과련 이것이 자금관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자금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는 매우 단순하다. 행정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데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자금관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 세입예산 편성의 문제이지 자금관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는 자금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자금 확보의 원천이 되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과 무리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손희준외 3인(2012: 개정 4판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