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보호관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호관찰의 의의
1. 보호관찰의 개념
2. 보호관찰의 기능

Ⅲ.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1. 보호관찰법의 제정
2.보호관찰법의 개정
3. 보호관찰제도의 변화와 발전

Ⅳ.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1.보호관찰관의 업무부담
2.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 기준

Ⅴ. 보호관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평가
1. 회복적 사법의 의의
2. 회복적 사법의 기대효과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적인 범죄대책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가정 및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고 교화한다는 의미에서 ‘형사정책의 꽃’이라고 불린다.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 벌써 25년이 흘렀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끊임없이 개량되고 진화하여야 할 보호관찰제도와 보호관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보호관찰의 의의
1. 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제도란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및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관 등의 원조를 받게 하여 교화·개선해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게 사회생활의 자유를 부여하는 사회내 처우의 수단이며, 전문기관의 사후관찰이 따른다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인을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상태에서 처우하는 시설내처우와 국가의 사후관찰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유예제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경미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범죄유발적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낙인효과로 인한 사회적응 실패 등 구금형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범죄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수용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용시설의 과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선고유예,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여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혜정, “법적 성질의 재고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위상정립”,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2001년.
· 최인섭/진수명, “보호관찰제도 확대실시의 전망과 문제점”, 형사정책 제9호, 1997.
· 이신영,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 38호, 2008.
· 김일수,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보호관찰」제4호, 2004.
· 김민이, “보호관찰제도에 있어 ‘보호’의 기능 변화” 법학논고 제 47집, 2014. 8.,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이형재,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보호관찰 제12권 제2호, 2002, 한국보호관찰학회.
· 이미정, “재범방지를 위한 결찰과 보호관찰의 파트너십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비행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 이법호,박성수,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06-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호중,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연구 제 9권 제1호, 2001.
· 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김성언, 원해욱, 이호중, 평화여성회갈등센터,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Ⅱ)(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이성칠, “한국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실태와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원해욱, “보호관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평가와 실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