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
2. 도입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및 구조
4.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 관련 현황

Ⅱ.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1. 추진 배경 및 경위
2. 법적근거
3. 기본 지원 방향 및 추진 과제
4.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Ⅲ.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결론 및 제언

Ⅳ. 관련 사례
1. 잘 시행되고 있는 사례
2.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고용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일 뿐 아니라 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여성에 대한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조치,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제하고 있는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남녀균등대우규정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 보다 먼저 적용되며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본 법률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①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②모성을 보호하고 ③직장을 가정생활의 양립과 ④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1) 여성적합 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 보육교사, 간병인, 시간제 및 방과 후 보육 등 여성적합 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08～)
‣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화를 지원
2)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고급인력 지원 사업」의 여성고용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WIST) 효율적 운영
3) 공공부문 여성 취업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
‣ 공기업 사외이사 및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08～)
‣ 국공립·사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 지속 추진하여 여교수 비율 확대
‣ 여성 교육공무원 관리직(교장․교감) 비율 지속 확대

참고자료

·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 노동부
· 2009년도 남녀고용평등 우수사례집, 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포털 : http://www.korea.kr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웹사이트 : http://www.aa-net.or.kr/
· 박재규(2007),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한국사회학회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halexzandria/91527210
· 파이낸셜뉴스 http://news.nate.com/view/20090810n01462
· 깜뉴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