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의미와 필요성 및 국내외 도서가격제도 현황 그리고 새로운 도서정가제 제도 분석과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도서의 가치와 도서정가제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와 외국의 도서가격제도 현황을 알아봅니다.
또한 새로이 시행되는 도서정가제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서정가제의 의미와 필요성
1. 도서의 가치
2. 도서정가제의 의미
3. 출판시장의 변화와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가. 도서정가제의 파괴와 출판시장의 변화
나.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와 외국의 도서가격제도 현황
1 한국의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가. 개요
나. 정가 인상과 할인판매 확산
다. 출판산업의 구조적 한계
2. 외국의 도서가격제도 현황과 시사점
가. 해외 각국의 도서 가격제도 현황과 특성
나. 유럽의 도서정가제와 시사점

Ⅳ. 새로운 도서정가제 제도의 분석과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방안
1. 새로운 도서정가제 제도 분석
2.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도서정가제 확대 강화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최재천의원 2013. 1. 9. 대표발의)이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신·구간을 막론하고 모든 도서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경우 가격을 다시 매기는 재정가(再定價)도 허용된다. 온라인 중심 서점의 가격파괴(반값할인·폭탄세일 등)로 출판사들이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정가제 시행으로 동네 중소형 서점의 부활 발판이 마련되는 등 출판시장의 과다 할인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마트에 밀려 생존권 다툼을 벌이는 동네 슈퍼마켓 못잖게 대형 온라인서점에 치여 어려움에 처한 동네서점들의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우리 곁에서 사라진 동네서점들이 다시 지적 사랑방 역할을 되찾도록 만들자는 움직임마저 관측된다.
(중략)

1. 새로운 도서정가제 제도 분석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에서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책을 판매하도록 온라인 서점의 할인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나, 실용서,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는 할인이 자유로워 일부 출판사들이 인문학 서적을 실용서로 분류해 할인을 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1990년도만 해도 동네 서점들은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본격적으로 ‘가격 할인’에 눈독을 들이게 되고, 오프라인 출판 시장은 위기를 맞게 된다.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가격 격차가 심해지자 2003년에 온라인 서점에서의 할인을 (나온 지 1년 이내의 신간에 한해)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정가제가 실시됐다.
(이하 생략)

참고자료

·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경제성 분석(김광석 외, 2013. 10.)
· 도서정가제, 출판생태계 살리기 위한 첫걸음 돼야(대학신문, 2014. 10. 06.)
·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문화관광부, 2005. 11.)
· 새 도서정가제, ‘제2의 단통법’ 되는가(중앙일보 2014. 11. 07.)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의 법제화와 과제(부길만, 韓國出版學硏究 , 제39권 제1호(통권 제64호), 한국출판학회, 2013. 6. 15.)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 자료 '도서정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