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에서 민영화 경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행정 민영화 논의의 이유
1) 정부의 과대부담 문제
2) 재정 위기
3) 경제적 문제
2. 사회복지행정에서 민영화의 한계
3. 사회복지행정에서 민영화의 필요성
1)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성
2)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3) 민간분야의 활성화
4. 사회복지행정의 민영화 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한국적 복지의 방향은 서구의 정책과는 차이가 있지만, 서구의 민영화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함의를 준다.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서구의 복지국가가 경험하였던 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주고, 한편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관련된 논의와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효율성과 평등성이라는 사회복지의 핵심이슈에 대해 각성시켜주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은 결국 사회복지부문의 구조적 재편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적절한 국가와 민간과의 관계, 적절한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아울러 민영화에 대한 내외적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기능에 대한 우선적인 민영화를 통해 행정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정부에 의한 제공에 있어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분야, 민영화로 인해 정부 내 조직, 인력 및 예산상에 있어서의 감축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분야가 있겠다.
둘째, 민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분야에 있어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민영화 성공가능성이 크다. 즉 동일한 업종에 있어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여 이들 간에 시장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기업들의 전문성도 높아 정부는 이들 간의 경쟁을 활용하고 전문성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불신과 불만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정부가 특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경우 사인이 공급주체가 됨으로써 책임성이나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큰 경우 민영화에 대한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영화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능 또는 서비스가 잠재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가,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해소할 수 있는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지은구(2005). 사회복지행정론. 청목출판사.
· 최성재 외(200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 원석조(2007).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