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북한군사론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미래 방향' 석사과정 텀페이퍼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군사력 비교
1.통계적 비교
1) GDP와 군사비용
2) 육해공 군사전력
2. 비대칭 전력
1) 특수부대
2) 잠수함
3) 장사정포(야전포)
4) 핵무기 및 미사일
5) 특수전 - 사이버전, GPS교란

Ⅲ. 남북한 군사안보의 미래
1.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
2. 한반도 군사안보의 미래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사실 많은 연구소 등지에서 해마다 나라별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한다. 스톡홀롬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 군사력 순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위이고 북한은 18위이다. 연구소와 연구자에 따라 그 순위를 매기는 계산법은 아마 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어느 기관의 자료가 100% 정확하고 신뢰성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에서 높은 군사력 순위를 가진 나라와 낮은 군사력 순위를 가진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꼭 높은 순위의 나라가 이기라는 법도, 낮은 순위의 나라가 이기라는 법도 없다.
마찬가지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군사안보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유형적인 군사전력 측면에서 특히 수적․통계적면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았지만, 수적인 면에서 북한이 유리하고 질적인 면에서 한국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비대칭 전력 및 속도전전략과 전쟁수행능력 측면에서 북한과 한국은 각각의 우세함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에 북한군의 훈련상태와 한국군의 훈련상태 및 지휘계통, 한미동맹 및 북중동맹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양 국의 군사력 비교란 사실상 부분적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의 군사안보에 위협적인 북한군의 수적 우세함 및 비대칭 전력, 속도전 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명확해 졌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을 통해 군사안보를 더 튼튼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진정한 한반도 군사안보 및 평화는 양 국의 군사력 균형을 통한 전쟁억지력이 아닌,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진정한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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