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과이론]애덤스미스가 생각한 정부의 “적당한”기능에 대해서 논술하라

목차

Ⅰ. 애덤스미스
1.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2. 보이지 않는 손

Ⅱ. 애덤스미스의 지혜
1. 시장과 가격
2. 과세
3. 정부

Ⅲ. 애덤스비스가 생각한 정부의 적당한 기능
1. 공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2. 공공사업
3. 금융규제

본문내용

Ⅰ. 애덤스미스
1.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애덤스미스는 생애에서 두 권의 책을 저술했다. 바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이다. 두 저작 중에서 “도덕감정론”은 윤리학, “국부론”은 경제학 서적으로 분류한다. 보통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은 “국부론”일 것이다. 또한 “국부론”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애덤스미스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경제 활동에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에 접목시키는 메커니즘, 즉 시자으이 가격 조정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환기시킴으로써 한 국가의 경제 효율을 향상시키고,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여 풍요롭고 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국부론”의 메시지라고 흔히들 여겨왔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 추구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을까? 과연 의문이 드는 문장이다.
2.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에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은 모든 개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자신의 자본을 국내산업의 부양에 사용하고, 따라서 국내산업의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국내산업을 이끌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소득을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만들려고 일하는 것이 된다. 그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공이익을 증가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 해외산업의 부양보다 국내산업의 부양을 선호하면서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할 뿐이고,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산업을 경영함으로써 그는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혀 자산의 의도에 들어 있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참고자료

· 도메 다쿠오, 지금애덤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2000
· 이근식, 애덤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2006
· 애덤스미스, 애덤스미스의 지혜, 1998
· 짐콜린스, 경영철학, 2004
· 김경식, 애덤스미스를 읽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