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차원에서의 공익과 사익 - 기본적 관점과 헌법상의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의 유형 및 공익을 위한 헌법상의 사익 제한의 유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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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적 관점

2. 헌법상의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의 유형
1)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主基本權)
2) 파생적 사익(개별적 사익)

3. 공익을 위한 헌법상의 사익 제한의 유형
1) 헌법 내재적 한계
2) 헌법상의 직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3)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1. 기본적 관점
공익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익과의 조정원리에 관해서도 사익만에 기초하여 공익을 정의하거나(예: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관), 사익과 관계없이 공익을 논의함으로써(예 ;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관), 공익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공익과 사익간의 합리적 조절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민주성 등 이른바 행정의 이념 내지 행정의 지도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가치들은 결국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그 중의 하나의 이념이 곧 공익을 대표하는 가치는 아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공익에 관한 제반 이론들은 결국 행정이념들 중의 하나를 대표하고 있는 주장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중 략>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제29조 2항).
③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2항)
3)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란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헌법규정이 입법자에게 위임하여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한이다. 우리 헌법상 공익과 관련하여 기본권에 대해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 3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