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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의(기능 및 조직과 정원)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향(지방의정 환경변화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향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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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9.12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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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의(기능 및 조직과 정원)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향(지방의정 환경변화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향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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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의
    1) 기능
    2) 조직과 정원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향
    1) 지방의정 환경변화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향상 개요

    본문내용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의
    「지방자치법」 제 82조는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하여 일반 행정사무,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각종 소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진행 및 의정활동을 보좌 및 보조·지원하는 등의 지방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회에는 사무처를, 시·군·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자치구의회에는 의회사무국을, 군 및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자치구의회에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각종 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의 보조기구라는 것과 지방의회 의장이 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데서 그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사무기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무기구이다.
    1) 기능
    시·도의회 사무처는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그리고 상임위별 전문위원제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시·군·구 의회사무국에는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으로, 의회사무과에는 의사계, 전문위원으로 나뉘어져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서의 접수·처리, 예산·회계, 의원의 등록, 복지후생업무, 자료의 출납·관리, 청사·장비·용품 등의 관리, 기타 사무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인 행정관리업무를 들 수 있다. 둘째, 회의장의 준비․관리, 의안의 인쇄 및 배포, 의사진행의 보조․지원, 회의록 작성·관리,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의결된 조례안 및 예산안의 이송, 청원인에 대한 청원처리 결과의 통지, 그리고 전문위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의안심사 보조업무 등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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