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

목차

1. 수입강재에 대한 국내의 품질검사 문제 및 관련법상의 한계
2. 수입 철강재 품질관리 및 규제현황(사례)
3. 일본의 철강관련 주요 비관세 장벽
4.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강재의 대책

본문내용

2004년초, 중국의 베이징올림픽 유치로 인하여 국내에서 철강강재 파동으로 고철의 수요가 급증하여 단가가 급등해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으며,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까지 외국산 강재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형강은 1999년 대비 2003년에는 약 6배 수입량이 증가했고, 철근은 2000년대비 2003년에 약 21배 수입이 증가했다. H형강은 2002년에 약43만톤이 수입되었으며, 철근은 2003년에 약98만톤을 수입하여 최근 몇 년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철강재는 그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으로 품질보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으며, 수입 철강재는 품질확인을 위한 인증서의 첨부 없이 유통되고 있고, 또한 소형공사 또는 시중 유통상(대리점)을 구매처로 하는 경우 철구제작업체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제품이 국내 KS품과 혼용하여, 대규모공사에도 흘러 들어가서 사용되기도 하므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많다.

<중 략>

건축사법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품질관리가 주거용 건축물 660㎡이하 또는 기타 건축 495㎡이하에서는 규격자재와 성능시험성과 검토를 건축주 요구에 의해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철골공사의 품질관리에서도 사용 강재의 금속기호(예, SS400)만을 확인하고, 공공기관 시험성적서의 확인은 바닥면적 5천㎡이상 또는 5층 이상의 바닥면적 3천㎡이상 건축물만 해당되도록 제정되어 있으나 2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서 공사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규모를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