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와 제정이유 및 주여연혁,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복지 내용 및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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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와 제정이유 및 주요연혁
1) 의의
2) 제정이유
3) 주요연혁

2. 목적과 국가 등의 책임 및 정의
1) 목적
2) 국가 등의 책임
3)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4) 정의
5) 보호대상자의 범위
6)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 등
2) 복지 급여의 신청 절차
3) 복지 급여의 내용
4) 복지 자금의 대여 규정
5) 고용의 촉진
6) 고용지원 연계
7) 가족지원서비스
8)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4.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1)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2)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3) 수탁 의무
4) 감독

5. 비용
1) 비용의 보조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6. 보칙
1) 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2) 심사 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모. 부자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라는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사회 복지적 조치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함.

2) 제정이유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는 바, 이들 모자가정이 자립자활 하도록 생계보호·교육보호·생업자금융자·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려고 제정함.

<중 략>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개정 2010.5.17>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함. <개정 2012.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함)
(3)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함) 의 동의서면을 제출.
급여의 신청 방법·절차와 동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임. <신설 2012.2.1> (제11조)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